idea9554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글에 작성했던 허위사실로 인한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기고 싶은 이겨야 하는 경쟁상대들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내리기 위해 하는 허위 사실, 경쟁 상대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허위 사실. 제발 정정당당은 아니더라도 치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씁니다. 요즘들어 특히 정치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 ~~~에게 들었다.", " ~~소문이 있다" 는 식으로 일단 주장과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사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미지를 깍아내리려고 하는 짓이 정말..... 제발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면 볼수록 꼭 "북한에서 하는 주입식 선동" 같네요.... 그래서 허위사실과 관계된 법에 관해 ..

안녕하세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위반에 관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선거법까지 위반하는 정치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당선자 기준 대표적인 당인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4명 / 낙선자 기준 민주당 7명, 국민의 힘 12명 기소  왜이리 앞과 뒤가 다른가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당당하게 선거를 치룬 후보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쩍 넘어 가지 않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튜브, 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렛폼에서 허위사실, 선동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쪽 뿐아니라 연예계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꼭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조사해보니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근로자 수는 2880만 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간단하게 판례를 들어 저의 경험을 적자면1. 임금 미지급2. 부당해고3.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신고를 안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꼭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이 "돈이 없다", "미안하다", "줄테니 믿어라" 등 변명 2 ~ 3주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못 믿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가 벌써 14년 전이네요. 저는 소송을 생각하며 알아보고 있었고 그것..

안녕하세요.오늘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논쟁이 있으면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 청구할꺼야", "소송 걸꺼여" 등 말을 하시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적 관련해서도 소송이 가능한데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등 증거가 될만한 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해서 글을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좋네요. 하지만 관련되기는 싫네요..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손해배상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불법 행위, 계약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피해자는 재산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개인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마세요. 살인자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괜찮겠지, 가까우니까, 별로 안마셨으니까, 나는 술에 강하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X소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육아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엄마를 하루 아침에 잃은 가족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정치, 연예계, 등 공인들도 관련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과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으니 일반인들도 경각심이 없는 듯 합니다. 최근에는 그것을 옹호하는 팬덤도 있져(가수, 최근 정치 관련 인물)... 개인적으로 진짜 살인죄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 먹..

안녕하세요.오늘은 상간죄를 다뤄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바람핀 배우자의 상대에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예전에는 간통죄라고 바람난 배우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이제는 폐지되었고 상간죄로 소송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 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상간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모두 행복한 가정, 편안한 가정, 쉴 수 있는 가정,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진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들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관련된 범죄의 수준이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왜 피의자의 배경(술마셔서, 정신약 먹고 있다, 등)을 신경을 써줘야 되나요. 피해자는 그 배경을 핑계로 이뤄진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그것으로 인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도 안되는 형량이 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적인 행위를 상대방에 동의 없이 강제로 하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실제 강간이나 성추행처럼 직접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딥페이크(얼굴 합성)을 통해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오늘은 모욕죄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보고 가시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정확히 증거라 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 제3자가 인식 해야 된다. 저는 이 두가지가 모욕죄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욕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그렇듯 해당사항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멸적인 태도나 표..

안녕하세요.오늘의 주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어떠한 싸움(?)이나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명예훼손이야!. 고소할꺼야" 등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쓰기 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2가지가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께요.1. 사실과 허위로 나눠져 있다. 허위가 당연히 더 가중처벌2. 정확히 명예라는 것을 단정 짓기 어렵다. 그래서 피해 및 실추 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들은 내용.)  모두 이런일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진행 중이시라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평판, 신용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안녕하세요.오늘은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장점- 불필요한 회식이 없어지는 분위기가 시작. 잘 지내는 것이 좋지만 술을 못하는 저에게는 큰 장점이였어요.- 선물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무엇을 어느정도(금액)으로 해야될지 고민을 덜 하게되었어요. 단점- 과연 이것으로 부정청탁이 없어졌을까요??-  선물과 회식 등 꺼려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영업, 농업, 어업 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졌어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저의 생각으로만 생각한 장단점이니까 저와 다른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