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들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관련된 범죄의 수준이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왜 피의자의 배경(술마셔서, 정신약 먹고 있다, 등)을 신경을 써줘야 되나요.

 

피해자는 그 배경을 핑계로 이뤄진 성범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와 그것으로 인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도 안되는 형량이 어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적인 행위를 상대방에 동의 없이 강제로 하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강간이나 성추행처럼 직접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딥페이크(얼굴 합성)을 통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자가 경찰에 잡히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한 성적 협박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자체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에 엄격하게 다루어져야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약한듯....)

성범죄의 종류

 종류로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범죄인 몰카, 디지털, 합성, 딥페이크 등이 있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 또는 언어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강간, 성추행(언어, 접촉)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원하지 않고 강제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강간, 신체 접촉이나 언어적인 성적 모욕을 주는 것은 성추행,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은 몰카범죄, 몰카 그리고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 하는 협박,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피해의 심각성도 매우 크기에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성범죄의 형량

 형량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강간죄는 보통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너무 약하네요.. 무슨 최소 3년이야),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강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성인은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강간과 성추행은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요즘들어 심각한 사화적 문제로 인식되어 지고 있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전자발찌 착용 등 부가적인 조치는 재범 방지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형량 차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일본, 중국의 형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성범죄는 대부분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강간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도 철저하게 처벌되며, 연방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어요. 중국은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강간죄의 경우 사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교육 입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지금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저의 어릴적보다 오픈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생물학적인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제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요.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나 성차별적인 시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성범죄 예방에 필수적이에요.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