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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조사해보니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근로자 수는 2880만 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간단하게 판례를 들어 저의 경험을 적자면
1. 임금 미지급
2. 부당해고
3.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신고를 안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고 쉽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꼭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이 "돈이 없다", "미안하다", "줄테니 믿어라" 등 변명 2 ~ 3주간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오히려 본인을 못 믿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가 벌써 14년 전이네요. 저는 소송을 생각하며 알아보고 있었고 그것을 들은 사장은 돈을 정말 지저분하게 줬습니다. 본인이 장사를 못하면 오히려 손해니까요.
참고로 시급은 3200원이였습니다^^
느낀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보니 그런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관련한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노동 조건, 근로 시간, 임금, 휴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즉,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5인 이상 or 5인 미만(등록되어있는)만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권리는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휴가, 근로시간 관련 규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보장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금 체불 문제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길 시 발생하는 문제 - 그런 고용주가 없길
어긴 고용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강요한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복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 방법 -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 입니다.
위반에 대한 소송은 노동청에 먼저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조사 결과를 통해 진행되며,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이정도까지 가게 되면 미리 근로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를 찾아볼까요?!
판례 1 : 임금체불 사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판례라 생각합니다.
판례 2 : 부당해고 사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건이에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법원은 고용주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복직 명령을 받았고, 고용주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했어요. 이 판례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례 3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사건
정해진 근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했지만, 고용주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 판례가 처음으로 있고 난 이후 연장근로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
많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