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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글에 작성했던 허위사실로 인한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기고 싶은 이겨야 하는 경쟁상대들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내리기 위해 하는 허위 사실, 경쟁 상대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 허위 사실.
제발 정정당당은 아니더라도 치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씁니다.
요즘들어 특히 정치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 ~~~에게 들었다.", " ~~소문이 있다" 는 식으로 일단 주장과 뉴스를 내보내고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사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미지를 깍아내리려고 하는 짓이 정말.....
제발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면 볼수록 꼭 "북한에서 하는 주입식 선동" 같네요....
그래서 허위사실과 관계된 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허위 사실죄 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하는 죄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간단한 설명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진실을 유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사실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판례 4가지
-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큰 경제적 피해를 본 사건 / 징역 1년을 선고
-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 8개월의 징역형
- 회사에서 동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 벌금 500만원
- 지역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건 / 징역 6개월을 선고
잘못된 상식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된다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진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 311조)
간단한 설명
모욕죄는 타인을 경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만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욕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판례 4가지
- 직장 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동료를 경멸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SNS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남긴 가해자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 길거리에서 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가해자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모임에서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된 상식
모욕죄는 공적 장소에서만 성립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대화나 소규모 모임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법 제 250조)
간단한 설명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제입니다.
처벌 기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판례 4가지
- 지역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권자 / 징역 6개월
-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캠페인 관계자 / 1년의 징역형
-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권자 / 벌금 1천만원
- 특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배포한 사람 / 벌금 2천만원
잘못된 상식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간단한 설명
무고죄는 타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벌 기준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판례 4가지
- 타인을 고소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거짓으로 밝혀져 무고죄로 / 징역 2년
- 재산 분쟁 중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한 가해자 / 징역 1년 6개월
- 전 연인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례에서 / 벌금 800만원
- 회사 내 분쟁 중 직장 동료를 범죄자로 고소한 사건에서 / 징역 1년
잘못된 상식
무고죄는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거짓 증언이나 허위 진술을 한 사람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