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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욕죄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보고 가시라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배우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정확히 증거라 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 제3자가 인식 해야 된다. 저는 이 두가지가 모욕죄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욕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그렇듯 해당사항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을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멸적인 태도나 표정, 몸짓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사실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모욕당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 주된 의도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1대1 대화나 문자로 욕설을 한 경우??
1대1 대화나 문자에서 욕설을 한 경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성립하려면 반드시 제3자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간의 대화나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이 공개적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제외 제3자 한명이라도 있으면??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서 욕설이나 비방이 있었고, 그 상황을 제3자가 인지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구라도 상관없으며, 당사자들 외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여도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자가 그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일상생활 속 실제 사례 2가지
첫 번째 판례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고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말을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판단해 상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SNS에서 상대방을 향해 "찌질하다", "더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증언하여 성립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4. 잘못된 상식
많은 사람들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심각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멸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멍청하다", "쓸모없다" 같은 표현도 상대방을 사회적 평가에서 저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언어적 폭력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 표현, 즉 제스처나 표정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멸적인 몸짓을 통해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인가 민사소송인가? 소송하는 방법은?
형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과 손해배상 중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벌금 및 처벌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며,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모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처벌 여부는 발언의 경위, 사회적 파급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