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형사소송에 대한 간단한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와 형사소송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사 = 개인, 형사 = 법 이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거 알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약간 다르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알게 된것도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런것이 있구나 내 인생에는 소송이란 관계가 없으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의 바람입니다. 모두가 소송에 관계없는 삶!. 이상적인 세상.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금전, 재산, 계약,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사적 권리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로 결정합니다. 목적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분쟁이 해결되며,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권리 복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건가요

 개인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진행됩니다. 주로 금전 채권, 계약 위반, 재산권 침해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당사자 간 협상이 실패하거나, 분쟁이 복잡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금전 채권 관련 소송입니다. 2023년 기준,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금전 채권 소송은 전체 사건 중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주로 대출금 미납, 임금 체불, 대금 미지급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금전 관련 소송은 개인 간뿐만 아니라, 회사와 개인 간에도 자주 발생하며, 특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전 채권 외에도 계약 위반, 재산권 관련 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패소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채무 변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만약 소송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패소 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패소자가 가진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패소 후에도 항소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항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증거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승소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패소 시 즉시 감옥에 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패소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자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검찰이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제기될 때 국가가 이를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언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작됩니다.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폭행, 절도, 사기, 살인 등 다양한 범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형사소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소송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2023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 약 40%가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교통사고 외에도 폭행, 사기, 절도 등의 범죄가 많이 다뤄지는 사건입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것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에 표시가 되거나 신분증 자체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다양한 처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음주운전, 살인, 성폭행, 등은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피의자들의 배경이 왜 감형이 되야되는지. 판결을 볼때마다 술 먹어서, 정신이 어쩌구, 무슨 약을 어쩌구, 등등 그게 피해자들에게 무슨 상관인가요. 아무튼 그냥 알아보려고 썼다가 화가 나서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모두 소송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