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작성했어요.

추석에 많은 친척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친척분들 주변 사람들의 채무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은근히 회생과 파산을 알아본다는 마음 아픈 소리까지도 듣게 되어서 살짝 작성했습니다.

 

 간단한 차이를 알려드리는 것이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분이나 요즘 법원에 가면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관한 것과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분들은 검은부분만 잘 보셔도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 정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통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절차예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며,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신용 회복의 한 방법이에요.

-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수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제한되는 것과 제한되지 않는 것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의 자산은 일정 부분 통제되지만, 기본적인 생활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주거는 보호받아요. 자동차, 가전제품 등도 일정 가액 이내에서는 보유가 가능해요. 반면, 사치품이나 고가의 물건들은 제한되거나 처분해야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이나 추가 채무 발생은 제한될 수 있어요.

- 회생 후 기본 생활비 및 생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되며, 채무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회생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만 갚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회생 후에도 기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어요.

- 종료 절차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해요.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은 채무의 남은 부분을 탕감해주는 결정을 내리며, 이로써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돼요. 종료 후에는 채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신용회복이 가능해져요.

2. 개인파산

- 정의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채무자의 자산이 모두 처분되고, 일정 부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 이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또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많고, 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원이 파산을 승인하게 돼요.

- 제한되는 것과 제한되지 않는 것

개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대부분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배분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거, 가전제품, 의복 등은 보호돼요. 반면, 고가의 사치품이나 자산은 대부분 처분 대상이 돼요. 신용카드 발급과 새로운 대출 등은 파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어요.

- 파산 후 기본 생활비 및 생활

개인파산 후에도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를 받아요.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생활비가 보장되며,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아요. 파산자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종료 절차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이 필요해요.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남아있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로써 파산 절차는 종료되며,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져요. 다만, 파산 후에도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